잠정 거절이란?
잠정 거절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러시아를 지정한 국제 상표 등록의 심사 과정에서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이 발행하는 공식 통지입니다. 이는 Rospatent가 러시아 영토에서 귀하의 상표 보호를 부여하는 데 장애 요인을 발견했음을 의미합니다.
잠정 거절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상표 소유자는 법정 기한 내에 거절을 극복하기 위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준비된 대응서를 통해 많은 잠정 거절이 성공적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GETPATENT는 국제 상표 소유자를 위한 잠정 거절 대응을 전문으로 합니다. 심사관의 이의를 분석하고, 법적 전략을 수립하며, 러시아에서 귀하의 상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서를 준비합니다.
주요 사항
- 마드리드 의정서 제12조에 따라 발행
- WIPO를 통해 상표 소유자에게 통지
- 대응 기한: 통상 Rospatent가 지정한 기간 내 (통지일로부터 최대 6개월)
- 대응서 제출을 위해 러시아 공인 변리사가 필요
- 미대응 시 러시아에서의 보호가 최종 거절됨
- 거절 극복 시 국내 등록과 동등한 상표 보호 확보
주요 잠정 거절 사유
Rospatent는 절대적 사유와 상대적 사유 모두에 기반하여 잠정 거절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동 가능성
가장 흔한 거절 사유입니다. Rospatent가 귀하의 상표를 러시아에서 동일하거나 관련된 상품·서비스류에 등록 또는 출원된 선행 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기술성 (Descriptiveness)
해당 상표가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품질, 용도 또는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이에 해당합니다.
식별력 부족
해당 상표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용어, 흔히 사용되는 약어, 또는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만성 또는 공익 위반
해당 상표가 상품의 성질, 품질 또는 원산지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거나, 공공 이익 또는 도덕에 반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잠정 거절을 무시할 경우의 결과
기한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최종 거절로 이어집니다. 귀하의 브랜드는 러시아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조품 단속 불가
러시아에 등록된 상표가 없으면 Ozon, Wildberries 등 러시아 마켓플레이스에서 위조품이나 무단 판매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제3자 등록 위험
귀하의 상표가 보호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면, 러시아의 악의적 행위자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여 귀하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관 보호 불가
상표 보호가 없으면 러시아 세관이 국경에서 침해 상품을 압수할 수 없습니다.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부(TROIS) 등록에는 유효한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재출원에 따른 비용 증가
최종 거절이 확정되면 새로운 국제 지정 또는 직접 국내 출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과 12~18개월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잠정 거절 대응 절차
Rospatent의 이의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검증된 접근 방식. 분석부터 최종 결정까지 전 과정을 처리합니다.
사건 초기 평가
1~2일잠정 거절 통지서를 검토하고, Rospatent가 인용한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파악하며, 잠재적 대응 논거의 강도를 평가합니다.
인용 상표 분석
3~5일혼동 가능성에 기반한 거절의 경우, 인용된 선행 상표의 보호 범위, 실제 사용 여부 및 잠재적 취약점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전략 수립
2~3일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적 논거 준비, 뒷받침 증거 수집, 동의서(Letter of Consent), 공존 합의서 또는 상품·서비스 목록 축소 등의 옵션을 검토합니다.
대응서 작성 및 제출
5~10일법적 논거와 뒷받침 자료를 포함한 공식 대응서를 작성하여 Rospatent에 제출합니다. 대응서는 Rospatent의 절차 요건에 따라 러시아어로 작성됩니다.
Rospatent 심사
2~6개월Rospatent가 대응서와 뒷받침 증거를 검토합니다. 추가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모든 후속 서신을 처리합니다.
최종 결정
Rospatent가 보호 부여 또는 거절 결정을 내립니다. 보호가 부여되면 귀하의 국제 등록이 러시아에서 집행 가능해집니다. 거절될 경우 특허 분쟁 위원회에 대한 불복 방안을 안내합니다.
필요 서류
서류 준비의 모든 단계를 안내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저희 팀이 준비하며, 귀하는 핵심 자료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비용
숨겨진 비용 없는 투명한 요금제.
Rospatent 잠정 거절 대응
일반 소요 기간: 10일
- 잠정 거절 전면 분석
- 인용 선행 상표 분석
- 인용 상표 소유자와의 동의서 협상
- 법적 논거 작성 및 대응서 초안
- Rospatent에 대응서 제출
- 후속 Rospatent 서신 처리
- 한국어 진행 상황 안내
특허 분쟁 위원회 불복
일반 소요 기간: 1~4개월
- 특허 분쟁 위원회에 대한 최종 거절 불복
- 전면적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 불복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리 기일 대리 출석
- 모든 후속 서신 처리
- 증거 자료 수집
- 위원회 심리 출석
- 위원회 결정문 수령
지식재산권 법원 불복
일반 소요 기간: 2~6개월
- 지식재산권 법원에 대한 특허 분쟁 위원회 결정 불복
- 전면적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 증거 자료 수집
- 불복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리 기일 대리 출석
- 모든 후속 서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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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사명은 성실함과 투명성입니다. 귀하의 사업을 우리 자신의 것처럼 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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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 시스템(WIPO)을 통해 국제적으로 등록된 상표가 러시아를 지정한 경우, Rospatent는 자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관이 거절 사유를 발견하면 — 예를 들어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이나 식별력 부족 — Rospatent는 잠정 거절 통지를 발행합니다. 이것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상표 소유자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 대응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응 기한은 잠정 거절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Rospatent가 기한을 설정하며, 출원인은 통지일로부터 지정된 기한(보통 수 개월)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으시면 즉시 저희에게 연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준비된 대응서를 통해 많은 잠정 거절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성공 여부는 구체적인 거절 사유와 활용 가능한 논거 및 증거의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전략에는 인용 상표와의 차이점 입증, 선행 상표 소유자로부터의 동의서 확보, 사용을 통한 식별력 취득 입증, 또는 상품·서비스 목록의 축소 등이 있습니다.
네, 러시아 법률에 따라 외국 출원인은 러시아에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 Rospatent에 대리해야 합니다. GETPATENT의 변리사들은 Rospatent에 등록되어 있으며, 국제 상표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응에도 불구하고 Rospatent가 최종 거절을 내리는 경우, Rospatent 산하 특허 분쟁 위원회(Палата по патентным спора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불복이 성공하지 못하면 지식재산권 법원에 추가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불복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을 지원합니다.
동의서는 기존 충돌 상표의 소유자가 귀하의 상표 등록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Rospatent는 이러한 동의서를 두 상표의 공존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증거로 고려합니다. 저희는 선행 상표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협상하고 확보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네, 전 과정에 걸쳐 영어 및 한국어로 소통합니다. Rospatent에 대한 모든 제출 서류와 서신은 저희 팀이 러시아어로 처리하며, 진행 상황 안내와 전략 논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주요 문서의 번역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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